■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은 곳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견과 갈등이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감에 출석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해임 건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율사 두 분 모셨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정감사 마무리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었는데 간략하게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일단 너무 법사위에 시선이 집중돼서 그랬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국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준 점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목했던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고누락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절차라든가 공공기관 수사의뢰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 너무 부정적으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영장 남발 등 강제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고성, 막말, 의견 대립 그런 부분만 남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셨고요. 한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저도 유사한데 최기상 의원의 질의 자체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공방만 남아서 이 사건이 분명 여당에서는 금융사기라고 명명했으면 사기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추궁성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장관께서는 사실 이혁진 씨의 범죄 인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관련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등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많이 부실한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국감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라임 수사 의혹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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